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중 단연 관심을 모으는 건 중소기업 관련 분야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정책들을 내놓았다. 아직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그만큼 대통령의 중소기업 발전 의지는 확고하다.

문 정부의 핵심인사들은 신설 부처에서 약속어음ㆍ연대보증제 단계적 폐지 등 반대가 만만찮은 혁신적 과제들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재벌개혁과 불공정 거래개선을 강조해 온 문 정부의 정책기조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문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재벌을 때리기보다는 많은 대기업이 건강하게 발전해야 중소기업도 상생협력발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게 건강한 기업 생태환경이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은 연구개발(R&D)이다. R&D는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중소기업의 한계를 두루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만능키와 같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성이다. 생산성은 R&D 투자를 통해서 높아진다. 기술의 제품화도 같은 맥락이다. 신제품이나 제품의 고급화는 함께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다. 단순한 생산량 증대보다 효율이 높다. 생산성은 경쟁력이다.

중소기업들도 그걸 깨닫기 시작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활발한 이유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016년 기준 3만6026개로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연구소의 95.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한 지 3년 이하 비중이 절반이 넘으며, 연구원 10명 미만인 소규모 연구소가 92.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업 연구원 가운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중은 50%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R&D에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 2013년 이후 축소 폐지되기 일쑤인 R&D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더욱 보강해야 한다. 특히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높은 혁신형 창업 기업에 대한 파격 지원도 검토될 수 있다.

평가 및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R&D 자금의 부정ㆍ편법 사용 방지도 철저히 이뤄져야함은 물론이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R&D 지원을 그저 눈 먼 돈 쯤으로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며 어려운 이웃에 갈 돈을 양보해 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