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부의 창업 장려 정책으로 신설법인이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20대 청년 창업은 활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 창업기업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은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생계형 서비스 창업 편중 경향이 도드라졌다. 법적 연령기준에 따라 ‘39세 이하’까지 포괄하도록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청년 창업 지원정책이 학업ㆍ병역 등 20대의 특수한 한계요인을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0대 맞춤형 청년 창업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신설법인 분기 기준 최대” 팡파레 속 20대 청년 창업은 ‘글쎄’=1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설법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1350개) 증가한 2만 5444개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창업 장려 정책이 일부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그러나 신설법인의 연령분포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분기 신설법인 중 대표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기업은 단 6.1%(1543개)에 불과하다. 30대(5440개, 21.4%)와 40대(9293개, 36.6%), 50대(6668개, 26.2%)는 물론, 60세 이상(2466개, 9.7%)보다도 낮은 수치다. 5060의 ‘황혼 창업’이 20대 청년 창업을 압도한 것이다. 창업 시장의 고령화다. 특히 올해 3월 개별기준으로는 30세 미만 창업(법인 신설, 총 508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나 급감했다. 같은 시기 60세 이상의 창업이 888건으로 12.8%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20대 청년 창업 동력 저하다.

▶20대 청년 창업 ‘숫자’ 넘어 질적 저하도 심각…“곪을 대로 곪았다”=20대 청년 창업의 낮은 생존율과 생계형 창업 편중 현상도 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20대 청년 창업의 과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청년 창업은 점차 활기를 잃고 있다.

우선 20대 청년 창업기업의 감소세가 빠르다. 업력 1년인 국내 창업기업은 2013년 대비 2015년(조사 연도 기준) 6.4% 늘었으나, 20대 청년 창업기업은 40.5% 대폭 감소했다. 업력 1년 창업기업 중 20대 청년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3.0%에서 2015년 0.9%로 크게 하락했다. 20대 청년 창업기업은 생존율도 극히 낮았다. 통계청이 2014년 조사한 20대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1년차 53.4%, 2년차 36.0%, 3년차 26.6%로, 전체 기업 생존율(1년차 62.4%, 2년차 47.5%, 3년차 38.8%)를 크게 밑돈다. ‘실패자는 늘고, 시도자는 주는’ 20대 창업의 악순환이다.

자영업자 간 경쟁이 치열한 ‘생계형 서비스업’에 20대 청년 창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중기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20대 창업은 절반 이상(63.4%)이 도ㆍ소매업(39.2%)과 숙박ㆍ음식점업(24.2%) 분야에서 이뤄졌다.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 운수업의 비중은 각각 8.3%, 6.7%, 4.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창업 인증을 받은 20대 청년 창업기업은 전체의 0.3%에 불과했으며, 일자리 창출력도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 2.3명(2014, 2015 2개년 평균)으로 30대 3.0명, 40대 3.3명, 50대 3.1명, 60세 이상 2.8명보다 낮았다.

▶‘20대 맞춤형 창업 토털 서비스 기반’ 만들어야=결국, 일자리 창출과 신(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20대 청년의 혁신창업 촉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대 청년 창업기업은 자금 조달 및 회수 등 금융 접근기반이 취약하다. 정부 창업지원 사업 미신청율이 92%에 이르는 게 대표적인 예다. 20대 청년 창업기업의 증권 시장 기업 공개 사례도 거의 없다. 20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금 및 조세ㆍ금융 지원 확충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대 청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창업준비-승계-매각’ 등 토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인수를 촉진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 창업으로 20대를 유인하는 지원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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