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 체계 개편 따라 재정 2조3000억원 손실 예상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가 본격적인 수가(酬價) 협상에 들어간다. 지난해 역대 최고 추가 재정분을 받아, 의약단체들은 올해 수가 인상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적정 수가 현실화’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최근 출범하면서, 의약단체들은 ‘수가 인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가는 의약단체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공단이 지불하는 대가다. 건보료는 근본적으로 수가와 밀접하게 연동돼 움직이기에 수가 협상 결과에 따라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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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수가’를 약속한 새 정부 출범과 의약단체들의 ‘수가 인상’ 움직임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진은 강원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헤럴드경제DB] |
12일 공단과 의약단체들에 따르면 공단과 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협·대한약사회·대한간호사협회 등 각 의약단체들은 1차로 오는 16∼17일 2018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에 나선다.
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이달 말까지 이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와 형별로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협상한다.
수가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평균 2.37% 올려줬다. 인상률은 각각 병원 1.8%, 의원 3.1%, 치과 2.4%,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7%였다.
공단은 올해 수가 인상에도, 건보 재정이 20조원 가까운 누적 흑자 규모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율은 8년 만에 동결했다.
하지만 내년 건보료는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공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약단체에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 줘야 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가입자는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약단체들의 ‘수가 인상’ 주장은 건보료 인상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적정 수가는 환자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국민 안전 보장과도 연결된다”며 ‘수가 인상’을 요구할 방침을 내비쳤다.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도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정의, 통합, 공정”이라며 “의료도 이를 고려한 적정수가와 건보재정 안정, 건강관리 서비스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하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본격적으로 개편되면서 연간 2조3000억원의 재정 손실이 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재정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도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과 2017년 두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수년간은 인상률이 3%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