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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차관 하마평, 블랙리스트가 관건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차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특히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무부처로 현재 직무대행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문체부의 차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블랙리스트와 관련, 외압에 의해 쫒겨나야 했던 1급 공무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15일 문화예술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체부 차관 후보로는 2014년 10월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시행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진 소위 ‘잘린 3총사’가 거론되고 있다. 당시 최규학 기획실장과 신용언 문화콘텐츠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등 1급 3명이다.

[사진=(왼쪽부터) 당시 최규학 기획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이 중 최규학 전 실장은 지난 2일 블랙리스트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 교욱문화수석실을 통해 내려온 블랙리스트에 당시 유진룡 장관과 최 전 실장은 문화계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를 보고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격노해 “당장 사표를 받으라”고 했고, 유진룡 장관의 사퇴 후 3개월만에 옷을 벗었다.

‘잘린 3총사설’이 힘을 얻고 있는데는 현 문체부 내부사정도 관련이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허가 등 ‘최순실 게이트’에 휩쓸려 지난해 11월 원용기 종무실장과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사퇴해 현 문체부 1급의 경력이 모두 3개월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과거 박민권 1차관이 4개월여만에 1급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전례가 있다.

이런 가운데 2차관에 누가 올 지도 관심사다. 2차관은 관례에 따라 외부에서 올 공산이 크다. 다만 김종 전 차관의 국정농단 연루 등으로 볼 때 내부 발탁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체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새정부 인선과 관련, 문체부의 분위기는 담담하다”며, 빨리 안정화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블랙리스트법’ 등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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