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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급물살 타는 美 특검정국…엄정한 法治 주목할 필요

  • 기사입력 2017-05-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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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넉 달만에 최대 위기에 몰렸다. 자칫 권력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가 드러나면 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에서는 사법제도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것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예외는 없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그랬다. 무사히 재선에 성공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망이 좁혀오자 당시 아치볼드 콕스 특검을 전격 해임했다. 미 하원은 이를 이유로 곧장 탄핵안을 상정해 통과시켰고, 상원 표결을 앞두고 결국 닉슨은 사임했다. 결국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하원까지 통과한 것도 사법방해가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황이 그리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같지는 않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러시아의 이-메일 해킹 의혹과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9일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FBI국장을 해임하고 플린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한 이른바 ‘코미 메모’가 공개되자 상황이 확 바뀌었다. 미 언론들은 이 메모가 탄핵으로 이어질 사법 방해의 결정적 증거로 보고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에 대한 미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펄쩍 뛰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랭하다.

더욱이 미 법무부는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장(FBI)을 공식 임명했다. 그는 2001년부터 12년간 FBI 수장을 지낸 인물로 수사에 관한 한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권력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강골로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의 진퇴가 걸린 일인 만큼 우리로선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엄정한 법치(法治)다. 뮬러 특검은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임명했다. 원래 특검 임명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지만 현 장관이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지휘 선상에서 배제시켰다. 백악관에도 특검 발표 불과 30분 전에 통보할 정도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이 적용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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