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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부, 냉온탕 오가는 유통 ①] “갑을 개혁 좋지만…” 싸잡아 매도당할까 우려

  • 기사입력 2017-05-20 10:01 |구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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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저격수’ 김상조위원장에 촉각
-유통업규제 본격 흐름에 긴장 역력
-특히 프랜차이즈 쪽은 폭풍전야로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천명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을 내정하면서 유통업계 대기업들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각에선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으로 업계 혼선이 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김 내정자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의 큰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내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목표와 대통령의 생각이 사실상 일치한다”고 말해 향후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 내정자는 특히 유통ㆍ프랜차이즈 대기업의 납품, 가맹업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고 정확한 사실 확인(팩트 파인딩) 통해 실태 파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조정 건수 4061건 중 가장 많은 접수가 이뤄진 유형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으로 총 1920건 있고 이중 조정이 성립된 건이 990건이었다. 이어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241건, 조정성립 113건)’와 ‘계약이행의 청구(214건, 조정성립 10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내정자가 공정위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유통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유통업 규제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분위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아직 (위원장으로) 취임 전이기 때문에 내정자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유통업계가 이번 인사를 두고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업계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배달음식 업체 앞에 주차된 배달용 오토바이. 사진=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급작스러운 개혁 기조에 당황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갑자기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가맹본사와 편의점주 사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입장으로선 당황스럽다”며 “이미 여러 해 걸쳐 ‘갑을 논란’을 겪은 편의점 업계는 자정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겠지만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가맹점주와의 분쟁 문제로 조정 중인 사안들이 있는데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들이) 갑자기 악화될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며 “일부 논란을 일으킨 특정 업체들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가 부정적으로 매도되는 건 억울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내정자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줄곧 진보성향의 활동에 몸 담아왔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했고, 지난 대선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 측 캠프 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부위원장 시절 그는 경제정책 비전인 ‘제이(J) 노믹스’ 설계에 참여하고 재벌 관련 공약과 정책 입안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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