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10대과제 명시 보수정책 검증 포문
MB측 즉각 자료내고 반박 대격돌 예고
성과연봉제 등은 박근혜 정권과 맞물려
보수진영 반발 확산땐 정국냉각 우려
보혁(保革) 대결이 점화될 조짐이다. 여당이 수립한 ‘촛불개혁 10대 과제’에는 보수ㆍ개혁 세력 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난제가 총망라됐다. 여기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22일 방산비리 검증, 사드 도입 과정 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이전 보수정권의 정책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보혁 충돌에 기름을 부었다.
문재인 정부가 22일 발표한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와 철거 대상 조사 착수는 첫 포문 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보혁(保革) 대격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 폐기 등도 자유한국당을 비롯, 보수진영과 대척점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구인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신정부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는 촛불개혁 10대 과제가 명시돼 있다. 4대강 복원도 이 중 하나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4대강 관련 브리핑에서 “(여당의 10대 과제가)참고가 된 건 사실이나 국정운영에 있어선 청와대가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전 보수정권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업무지시 내용을 발표하면서 물 관리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데에는 “대선 과정에서 4당의 공통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으로 4대강 보가 지목된다는 내용에선 박근혜 정부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결론을 인용했다는 점도 부연 설명했다.
10대 과제에 포함된 전교조 재합법화도 뜨거운 감자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이에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현재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전교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약다. 여당이 전교조 재합법화를 추진하게 되면 당장 한국당의 전면 공세를 돌파해야 한다.
또다른 10대 과제인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는 박근혜 정부와 맞물려 있다. 언급된 4대 행정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단협시정지도 등이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나 성과연봉제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의 강한 불만을 무릅쓰고 추진했던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당시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었다.
그밖에 10대 과제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세월호 선체조사위 인력ㆍ재정 추가 지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최저임금 공약 준수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 지원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조사 ▷국가정보원 국내정치 개입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이미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업무 지시한 사항이며,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도 지난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별도로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과 회동 후 “주요 현안에 대해 안보실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요 현안으로는 (이전 정권의) 방산비리, 사드 등을 언급했다. 이전 보수정권의 정책 검증을 예고한 것으로, 보수진영의 반발 정도에 따라 정국 냉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