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수순에 들어갈듯
-대선때 여당 “보건의료, 보건처로 개편”
-의협 “메르스 등 대응 위해 보건부 돼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부터 사흘간 22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첫날 보고를 마친 보건복지부<사진>연금 개편안과 아동수당 공약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시에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경우 지난 1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시켜 복지 분야는 고용노동부와 통합, 고용복지부를 만들고 보건 분야는 보건처 또는 보건청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에서는 “보건부 독립”을 호소하며 맞서는 상황이어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월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소장을 맡고 있는 더미래연구소는 최근 ‘2017년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에서 주제로 다룬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 정부 조직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합쳐 고용복지부를 신설하고, 보건 분야는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을 통합해 보건청(또는 보건처)으로 분리ㆍ신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지금 같은 보건 의료 분야의 상황을 그대로 두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제시된 것이다.
당시 여권 관계자는 “(후보가 당선돼도)대통령 인수위조차 꾸리기 힘든 상황임을 가정한다면 대선 캠프에서 정부조직에 손대는 방식의 공약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감염병 창궐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나온 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대표적 의약단체인 의협의 해법은 다르다. 의협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도 제시했다.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각종 감염병 위기 사태 때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국정기획위 측은 복지부의 향후 상황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복지부 신설과 함게 사회부총리를 신설되는 고용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보건 분야는 신설되는 보건청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한 복지부 직원은 “보건과 복지의 중간지대에 있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보건청이나 신설되는 고용복지부 중 어디에서 맡을 것인지 정하는 것도 과제”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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