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날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입장’이란 발표문을 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환영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체 누리과정 비용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까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도 확대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 ▷미세먼지 해결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방안 ▷교육체제의 전면혁신 등 교육을 정상화하는 논의의 장이 별도로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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