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문제가 공직 임용 기준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새로운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과거 개발시대의 일들을 지금의 잣대로 싸잡아 재단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러다 무능한 도덕군자만 살아남겠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크고 작은 인사 때마다 유사한 사안들로 여야간 벌이는 소모적 정쟁 역시 이제 끊을 때가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이드 라인을 정밀하게 정비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당장 급한 것은 이 총리 후보자 문제를 푸는 일이다. 두 말 할 것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5가지에 해당하면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배제하겠다고 분명히 공약했다. 그렇다면 이 총리 후보자는 명확한 부적격자다. 청와대와 여권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하는 등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그렇게 풀어 갈 일이 아니다. 고공행진 중인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묻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더욱이 위장전입의 질이 과거 정부 공직자 임용에서 드러난 것과는 다르다는 식의 여권 일각의 궤변은 국민 감정만 더 자극할 뿐이다. 부동산 투기형 위장전입은 안되고, 생활형 위장전입은 용인해줘야 한다는 건 누가 들어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해명도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의례적 언급이어선 곤란하다. 위장 전입 등 과거 옳지 않은 관행에 연루된 인사의 등용은 이번이 마지막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인사 5원칙을 철회한다고 말하고 국민 눈 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새 기준을 만들어 한 치 예외 없이 적용해 나가겠다고 약속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오랜 국정 공백을 메우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해 속히 내각을 구성해야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력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청와대와 여권이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대통령 흔들기이고, 트집잡기”라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 야당도 협력할 건 과감하게 협력하는 대승적 모습을 보여야 잃었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