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국정기획위 정치ㆍ행정 분과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국가청렴위원회 부활도 공약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국가청렴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권익위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국민권익 구제 측면과 부패 척결ㆍ청산의 문제는 조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일견 보여진다”면서 “권익위는 말 그대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신장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권익위가 나름 열심히 해왔으나 반부패 문제와 권익구제 문제를 조화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정책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 컨트롤타워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부패 척결 문제와 반부패 정책의 입안ㆍ시행의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시 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ㆍ국가청렴위원회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면서 권익위라는 큰 기관이 만들어졌다”며 “통합돼서 거대한 국가 기구 기관이 탄생했으면 발전해야 하는데 지난 9년 동안 (부패 지수가) 후퇴를 거듭했다. 이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권익위의 전철을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부패와 비리를 청산할 후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면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지수를 보년 참여정부 때 43위에서 현재 176개국 52위로 급락했고,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순위도 2007년 11위에서 2014년부터 26위로 고착화됐다”고 권익위에 그 책임을 돌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의 ‘12대 약속’ 중 첫 번째 항목으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기술하며 국가청렴위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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