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은 29일엔 공직사회에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던졌다.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각 부처 관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처간 조직이기주의 문화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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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느꼈던 것은 지난 9년간 (보수정부가) 우리와는 다른 국정철학을 갖고 있어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현재 정부 관료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라고 했다. “촛불민심을 받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까지 공직자들이 우리와는 감(感)이 다른 것 같다”며 “새저부 국정운영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 통한 성장-고용-분배가 골든 트라이앵글 이루며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부처 공직자들의) 이해가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보다 낮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에서 가져온 업무보고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기존 정책을 틀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많이 눈에 띄었다”며 “과거에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자기반성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잘 안느껴진다”고도 했다. “조직 이기주의가 아직 어쩔 수 없지만 남아 있어서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띈다”는 것도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각 부처청 및 산하 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만족스럽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김 위원장이 드러내놓고 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신랄한 평가를 하고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위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금융위에 대해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주거래 은행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어 26일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선 “우리 경제가 지나친 독과점 구조, 담합구조로 돼있어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새 활력을 불러일으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공정위 뿐인데 그간 목소리가 작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기업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해소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개혁에 협력할 것을 압박했다. 김위원장은 지난 26일 “재계가 압박이라고 느껴야 한다”며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으로 가져오는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재벌 먼저 반성을 해야만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경총도 반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을 맡았으며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선대위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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