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 신규채용 한계
은행권 실정에 맞는 직무급제가 대안
한국경영자총연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가운데 금융권 대표인 은행연합회가 청와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원점 재검토’ 입장이었던 성과연봉제 시행 없이는 일자리 나누기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전달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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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2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새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연합뉴스] |
하 회장은 “금융권 일자리 창출은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문제, 어떻게 하면 신규 직원 더 채용하는지의 문제“라면서 “추가 인력수요나, 신규 직용 추가 채용은 임금 유연성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합리적 성과배분이며, 이를 다 합해서 성과연봉제라고 할 수 있다”며 “한꺼번에 도입하느냐 단계별로 하느냐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봉제에 대해서는 “폐지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은행권에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가 유지되는 한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은행권의 추가적인 신입사원 채용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의 유연성을 높여 연공서열식 피라미드형 임금 구조 해결이 우선돼야 추가적인 인력 수요에 대한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는 게 하 회장의 설명이다.
새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관련, 폐지 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일부 금융 공공기관들은 제도 폐기를 고려하고, 아직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인 은행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은행들은 새 정부 초 권력의 서슬이 시퍼런 만큼 일단 성과연봉제 도입을 입밖에 꺼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 임금수준과 경직된 조직운영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임금체계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는 게 한결 같은 속내다.
은행권의 경우 이미 지난 2007년 우리은행을 필두로 비정규직 직원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
다만 이때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대졸직원 직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따로 직군을 분류해 업무나 급여에 차별이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중규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중규직 비판에 대해 은행 일반 정규직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입사방법과 업무능력 등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임금체계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직무의 내용이나 난이도,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직무급제가 성과연봉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