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신 인사청문회 통과율 100%’
-한국당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의도”…인사청문회 모순 인정 발언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의원입각’ 카드로 인사청문회의 모순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30일 더물어민주당 현직의원 4명을 새 장관으로 임명하자 일각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감안해 국회의원 출신을 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현역의원이 낙마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김영춘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에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에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안정적인 인선을 고려해 ‘의원 입각’ 카드를 내밀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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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 대변인의 발언은 현역의원 출신 국무위원 후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인사청문회의 악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지난 2014년 시민단체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발표한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신의 국무총리ㆍ장관 후보자는 전원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비(非)의원 출신 후보자는 20%가 낙마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ㆍ장관 후보자로 올랐던 새누리당 출신의 이완구, 유기준, 유일호, 최경환, 황우여 당시 의원 모두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당소득공제 등 각종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09년 특임장관 후보자에 올랐던 주호영 현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공무원 겸직 금지규정 위반 의혹에 “위반이라면 인정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무난하게 장관직에 올랐다.
이 때문에 이번 인선에서 의원 출신 국무위원 후보자와 비(非)의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임명된 4명의 현직의원 출신 후보자 모두 정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후보자들이다. 하지만 4명의 후보자들이 비의원 출신 후보자들과 유사한 의혹을 제기받았을 때 인준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됐다면 국회의원들은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인선논란에 의원입각 카드로 국면전환을 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발표된 4명 후보자의 지역구나 출생지가 모두 제각각이다. 김부겸 후보자는 대구 수성갑, 도 후보자는 충북 청주시흥덕구, 김현미 후보자는 경기 고양정, 김영춘 후보자는 부산 부산진구갑 등이 지역구다. 고향도 각각 경북 상주, 충북 청주, 전북 정읍, 부산 등으로, 지역구나 고향에서 전국을 고르게 배려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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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후보자는 지난 대선 경선에도 참여했던 의원으로, 20대 총선에서 ‘보수의 심장’이라 불린 대구에서 당선, 민주당 내에 지역통합을 상징하는 의원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김 후보자를 언급하며 “국정경험을 쌓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시인 출신의 도 후보자는 대선 과정에서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문화 공약을 담당했었다. 김현미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었고, 김영춘 후보자는 민주당 내 ‘86그룹’으로 꼽히지만, 계파색이 옅은 의원으로 통한다.
김현미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당내 ‘경제통’ 의원이다. 김 후보자의 발탁에는 전문성 외에 여성의원이라는 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초기 내각에서 “여성비율을 30%로 맞추겠다”고 공약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인사 중 여성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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