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지방 지역차별화 확대
맞춤정책ㆍ미분양 대책 없인 정책 추진력↓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하반기엔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이 0.2% 상승하고 전세가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 한 해 전체적으론 매매ㆍ전세가 모두 1%미만의 안정적 상승세가 점쳐졌다. 다만 이는 서울ㆍ수도권이 견인하는 것으로, 대구ㆍ울산 등 지방의 가격 하락이 이어져 지역별 차별화가 확대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반기 주택시장을 좌우할 요인으론 대출규제ㆍ금리ㆍ가계부채ㆍ정책방향ㆍ입주량 등 5대 변수가 꼽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15일 내놓았다.
하반기 전국 집값이 0.2% 상승할 걸로 예측된 건 서울 지역 주택의 오름세를 감안한 것이다. 전세가는 지방의 하방압력으로 강보합(0%)을 유지할 것으로 연구원 측은 예상했다. 올 해를 통틀어 전국의 매매ㆍ전세가는 1%미만으로 오를 전망이다.
연구원 측은 그러나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상승세가 소폭 줄어들고, 지방 광역시와 기타 지방 일부를 제외한 지방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방 매매ㆍ전세는 모두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주택매매거래 측면에선 하반기 거래는 감소해 45만건 정도로 전망됐다. 시장 상황이 좋았던 2015년과 작년을 제외한 최근 5년(2010년~2014년) 동안 하반기 주택 매매 평균 거래량(약 44만5000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올 한 해 총 매매거래는 93만 건으로 예견됐다. 작년 105만건 대비 약 12% 줄어드는 것이다.
하반기 주택공급 시장은 상반기 상황이 이어지며 준공물량만 늘어나고, 인허가(전년동기 대비 21.6% 하락)ㆍ착공(28.2% 하락)ㆍ분양 물량(55.5% 하락)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 측은 “하반기 인허가 물량은 공급이 과도하게 많았던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한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 하반기에 공급된 평균 인허가량(약 31만1000가구)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위축에 따른 공급급감 현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하반기 주택시장을 좌우할 메가변수로 연구원 측은 대출규제ㆍ금리ㆍ가계부채를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을 지목했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조기도입 여부가 시장수요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원 측은 금리인상과 관련, “금리 영향 확대가 예상된다. 주택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리인상 폭과 속도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집값 대책과 관련해선 면밀한 시장진단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 측은 “주택시장의 국지화ㆍ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으며, 후퇴기에 진입한 지방주택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시장충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서울ㆍ부산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원인을 주택수급문제와 더불어 오래된 낡은 주택에 대한 새 주택에 대한 수요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입주물량 급증이 예상되는 경기ㆍ인천ㆍ대구ㆍ울산ㆍ경남ㆍ충남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입주ㆍ미분양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측은 “철저한 공급관리, 합리적 주택금융정책, 면밀한 시장진단과 입주물량 급증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택시장 경착륙은 물론 새 정부의 주택ㆍ도시정책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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