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ㆍDTI 가계부채 키운 요인…지역ㆍ계층별 강화”
-“뉴스테이 공공성 부족 문제…사업주에 더 혜택줬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ㆍ계층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묻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수요로 과열된 주택시장을 해결해야 한다”며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시장의 관심이 쏠린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가 가계부채의 문제를 키운 요인“이라며 ”금융 규제는 지역ㆍ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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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는 “LTVㆍDTI는 가계부채를 키운 주범”이라며 “지역ㆍ계층졀 맞춤형 규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안 의원은 ”김 후보자가 LTVㆍDTI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혀 엇박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을 이야기한 것이며,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선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렸고, 대선 이후 관망하던 투기 수요가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ㆍ계층별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서울ㆍ부산 등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의향이 있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부동산 정책의 철학을 묻는 질문에는 ”투기나 불법거래는 엄정히 대처하되,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손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공공성이 떨어지고 실제 국민에게 주는 혜택보다 사업주에 주는 혜택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비판 여론을 잘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