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서민·업계 부담 ‘신중’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공주택 부문부터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탄력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동영 국민의당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외환위기 직후 2000년 1월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폭등하기 시작한 전국의 아파트값은 2004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로 더 가파르게 올랐다. 이후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됐다.
효과는 확실했다. 부동산114의 연도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3.3㎡당 414만원에서 2007년 888만원으로 114.5% 상승한 아파트값은 2012년 945만원으로 6.4% 오르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3.3㎡당 669만원(2000년)에서 1777만원(2007년)으로 165.6% 뜀박질한 이후 1657만원(2012년)으로 6.8% 하락했다.
그런데 안정세를 찾았던 아파트값은 2012년 3월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2014년 분양가 상한제마저 폐지되자 가격 고삐가 풀린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졌다”고 했다.
반면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돈 없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융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분양제 논란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장기적인 건설사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 시장의 화두다. 실제 2003년 참여정부에서 후분양제 로드맵이 제시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되는 등 논란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분양제 요구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4명(윤영일ㆍ주승용ㆍ최경환ㆍ정동영)과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후분양제를 당장 시행하라고 성명을 냈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실은 만큼 후분양제가 도입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