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정인(연세대 특임명예교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 작심발언을 했다.
문 특보는 16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와 관련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중인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사드 배치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이 의견은 대통령 특보 자격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 행위 중단시 전진 배치가 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며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진배치가 된 전략무기를 하향 조정해 그 이전처럼 하면 위기가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오는 29~3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특보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이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지만 ‘니치’(틈)를 찾아 대화하고 관여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인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해야 한다”며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우리가 남북대화를 하는데 북미대화의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특보는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국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 사건 이후 미국이 북한에 더욱 적대적이 된 것 같다고 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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