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과열땐 조합원 지위 양도 검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추가 유예를 검토한 바 없으며,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ㆍ3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도 언급했던 부분”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상응하는 재개발 규제를 신설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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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현재 국회에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질문에는 “상정 이후 회의에 부쳐지면 공식적으로 결정될 문제”라며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식 입장을 말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번 6ㆍ19 대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빠진 배경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적용되는 14가지 규제 중 하나”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도입하지 않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건축 시장이 악화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남권은 매매 시세와 전셋값의 차이가 커서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면 많은 차입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며 “LTVㆍDTI 등 대출 규제의 효과가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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