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여야 갈등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는 국정운영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각 정부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부조직개편안 통과 후 신설될 중소기업벤처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발표했다. 현재 장관 인사가 나지 않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2곳이다. 여기에 정부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에 장관급 국무위원으로 참여하는 금융위원장 인사도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의 경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주요 통상 이슈를 챙겨야하지만 장관 인선이 늦어져 방미 수행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장관 임명이 이뤄져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오는 29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장관 참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여야 4당 원내대표의 국회정상화 합의가 불발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요원해져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인선도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 외국과 협상에 임할 때는 ‘통상장관(Minster of trade)’ 호칭을 사용한다. 새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장차관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3일 임명된 1차관에는 이인호 전 통상차관보가 임명됐다. 이로써 통상차관보도 공석이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이슈를 진두진휘할 컨트롤타워인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차관보 등 핵심 통상 라인이 가춰지지 않는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도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중기청을 중기벤처부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편안을 발의하고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기청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중순께 중기벤처부가 출범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여야 정국 대치가 길어지면서 오는 9월이나 출범할 것이란 관측이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중기벤처부를 구성과 관련해 중기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의 기능ㆍ조직ㆍ정원 등을 조율했지만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부조직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최종 결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3개 과의 중기벤처부 이관과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 이관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장차관 인사가 이뤄진 기획재정부나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대규모 내부 인사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한 일부 1급 공무원들의 경우 외청이나 일부 공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선 캠프 관계자나 참모들이 기용될 가능성도 있어 세종정부청사 안팎에선 확인되지 않은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다.
세종청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은 없고 소문만 무성하니 복도통신에 촉각을 세우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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