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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권대봉 고려대 교수·한국인력개발학회 고문]국가경영의 아홉가지 원칙
문재인 정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법인 ‘구경(九經)’이 중용(中庸)에 적혀있다.

첫째, 수신(修身)이란 몸을 닦아 뜻을 성실히 하여 바른 마음으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출발점이면서 아홉 가지 떳떳한 법의 근본이다. 대통령과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수신을 방해하는 어떤 언행도 삼가야 한다.

둘째, 존현(尊賢)이란 학식과 덕망을 갖춘 현자를 존경하라는 것이다. 현자들 가운데 대통령 특보로 초빙된 이들이 있다. 이들의 말 한마디는 대통령의 발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의견을 나누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친친(親親)이란 친척과 친하게 지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친척에 사익을 챙겨주라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이 친척과 친하게 지내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모든 국민들도 친척과 친하게 만들라는 뜻이다. 사익을 위해 대통령 친척에게 접근하는 나쁜 이들을 차단해 친척을 돌봐야 한다는 뜻도 있다.

넷째, 경대신(敬大臣)은 대신을 공경하라는 것이다. 대신은 장관급이다. 예전에는 판서(判書)라고 불렀다. 판서는 판단해서 글을 쓰는 관직이다. 남이 써준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을 확인하고 판단하여 직접 글을 쓰는 판서처럼 일하는 장관이라야 공경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체군신(體群臣)이란 여러 공직자를 자신의 몸같이 보살피라는 것이다. 참여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예전엔 차관을 참판(參判), 국장을 참의(參議)라고 부른 것은 판서가 판단하는 회의에 참여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공직자를 국사의 판단에 참여시켜야 소통하고 보살필 기회가 있다.

여섯째, 자서민(子庶民)이란 모든 국민을 제 자식처럼 귀하게 대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물론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귀하게 대하라는 것이다.

일곱째, 래백공(來百工)이란 각 분야의 기술인을 모아서 재능을 발휘하게 하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일본은 로봇육성 신전략으로 국부 창출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구체적인 국가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기술인재를 모아 국가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유원인(柔遠人)이란 멀리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을 관대하게 대우하라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근로자,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외국인, 외국인 교직원과 유학생 등 이방인들이 많다. 탈북자들도 많이 살고 있다. 이방인들도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 사회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회제후(懷諸侯)란 제후를 품는 것으로 오늘날은 밖으로 외국과 상생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안으로는 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뛰어넘어 시·도지사와 협업하거나 야당과 협치하는 것이다. 야당은 국익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이 있다면 대안있는 비판으로 생산적인 협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하는 아홉 가지 떳떳한 법을 잘 실천한다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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