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에코붐(Echo-boom) 세대’ 취업 절벽론을 내놓았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1991∼1996년생)들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을 졸업해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데 지금 고용여건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2021년 청년 실업자 130만명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구구조상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4∼5년간 청년 고용여건은 최악이다.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다분히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을 지연시키는 야3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압력인 셈이다. 물론 정부도 추경만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 듯하다. 추경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추경 이외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하거나 계획중인 제대로 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자리 충출의 진정한 주역은 민간”이라거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이 진짜 애국자”라고 말할 뿐 투자와 고용을 유인할 동기가 될만한 정책은 없다.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면서도 해결책으로 거론하는 것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 등이다. 10년 넘어 20년 다 되어가는 진단이고 처방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과거 경험과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의 일자리 부족은 경기부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3차 산업혁명의 말미에 노동의 공급보다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어 생기는 문제다. 기술 발달로 자본이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는 게 더 중요한 원인이다. 미래에는 4차산업혁명으로 더 심화될게 뻔하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에도 폴리시 믹스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유연성과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양보가 병행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업종별 차등화가 고려돼야 한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의 산업부흥정책과 함께 일자리 재배치와 직업훈련 등을 골자로 한 노동4.0(work4.0) 정책을 동시에 진행한다.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발상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올해 안에 완료하라고 주문하고 은행의 지점 통폐합을 가로막는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