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민간택지 전매제한도
8월 가계빚 대책 지켜봐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과 부산 등 과열양상을 보인 지역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강력한 추가 규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의견을 물은 부동산 전문가 10명은 규제의 필요성과 적절성에서는 일부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란데는 이견이 없었다.
앞서 정부는 6ㆍ19대책을 내놓으면서 향후 시장 과열이 지속ㆍ확산될 경우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언급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대출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수 제한 등 강남 재건축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가장 강력한 부동산 진정 방안으로 평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투기과열지구는 국지적 상승만 있는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상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항목을 늘리거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거론된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신규 설정하는 방안도 유력한 대책카드로 꼽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처럼 기존에 언급된 대책은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월 예고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 역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이미 예고된 것인 만큼 강도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청약 가점제 비율 확대’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 좀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방안으로 가점제 확대를 언급했다. 청약제도 개선은 국토부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세법 개정이 필요한 보유세 인상 같은 방안은 하반기부터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분양가상한제, 전월세상한제, 주택거래신고제 등 민감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맞춰 조심스럽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 동향에 달려 있다”며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 뒤 시장의 방향이 설정되면 그에 따라 대책은 유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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