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보다 법인세 인상 쟁점
세법개정안 뜨거운 공방 예고
9월 정기국회서 여야 맞설듯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 논의에 본격 불을 지핀데 대해 여야가 극명하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쟁점은 초고소득자 증세보다 법인세 인상에 맞춰져 있다. 전체 2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연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은 여야 모두 비교적 용인하는 분위기이지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입장차가 확연하다. 야권은 특히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데다 투자 위축 등 경기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섣부른 증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부자 증세’를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부자 증세’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에 대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2000억원(신설)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소득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소득세는 현행 40%에서 42%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에 야권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난항을 예고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 3%인 재정증가율을 7%로 무리한 공약을 해놓고 증세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특히 “법인세는 미국이 35%에서 15%로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 평균 수준”이라면서 “자꾸 올리면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가 재원에 대한 계획은 세워놓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증세를 들고 나왔다”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는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전반적으로 ‘부자 증세’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 인상’를 내세웠던 바른정당은 입장을 선회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복지 비용이 늘어나 증세를 해야 한다”면서도 “소득세 인상에는 찬성 하나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이 투자국가를 정할 때 핵심 요인”이라면서 “주변 국가들이 모두 법인세를 인하하는데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인상하면 반기업 국가로 찍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율이 아니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시그널, 4차 산업 등 정책 방향”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도 기습적인 ‘증세론’에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평화방송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법인세는 기업의 비용으로 결국 상품 가격에 전가된다”면서 “정부는 돈을 더 걷을 수 있지만 국민의 부담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최진성 기자ㆍ국회팀/i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