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염두에 두고 새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맥락에서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통했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중계는 피고인의 인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할 위험은 물론 사법재판이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까지 있다”며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결정이 이뤄져 그야말로 집요한 정치보복과 대중선동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직을 지내신 분, 초일류기업을 경영하시는 분까지 ‘팔매 재판’에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1ㆍ2심 재판 생중계 결정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 시즌2로 나아가는 패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친박계 중진인 정갑윤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적용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며 “전 대통령을 또다시 인민재판으로 몰아넣는 것은 보수를 불태우겠다던 현 정권의 발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와 ‘조소거리’로 난도질하는 것이 과연 국격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국민은 현 정권의 저품격에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생중계된다면 여론에 영향을 받고 여론의 눈치를 보며 여론에 잘 보이기 위한 ‘메이크업 재판’, ‘튀는 재판’이 될 소지가 크다”며 “사법부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법정치화’를 향해 폭주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생중계 결정을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던 홍준표 대표도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어차피 공개재판인데 굳이 선고 시 생중계하겠다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설명하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다. 알 권리가 아니고 볼 권리”라며 “볼 권리가 헌법상 권리인지 아리송하다”고 말했다.
또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를 인용한 뒤 “이제 그만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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