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내놓은 경기진단은 경기 회복세가 변곡점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다름 아니다. 지난달 “유지되고 있지만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고 하던 KDI의 경기 개선 추세 진단은 이번엔 “약화하고 있다”고 변했다. 미금리인상, 한미FTA재협상,건설경기 하강 등 수두룩한 하반기 성장 저해 요인들을 감안하면 완만에서 약화로의 표현 차이는 단어 이상의 심각한 경고음으로 다가온다.

KDI의 진단 근거는 간단하다. 올들어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해 온 수출은 7월에도 19.5%의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로 6월(13.6%)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려의 실체가 금방 나타난다. 반도체(57.8%)와 선박(208.2%)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2.8%에 불과하다. 지난해 내내 0%대와 마이너스를 오가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 좋아졌지만 그 역시 반도체 증설의 영향일 뿐이다.

제조업가동률은 올 상반기 내내 70%를 넘기기에 바쁘다. 반면 소매판매액(전년 동월 기준)은 지난 6월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진했던 5월(1.5%)보다도 증가폭이 낮다.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낙수효과 부재 상황은 이제 거의 우리 경제의 체질로 굳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불안 요인은 상존한다. 미국 경제는 예고된 금리인상으로 속도조절에 들어갈게 분명하고 중국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두 교역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실적은 직벽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품이 생기기전 조치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위축도 불가피하다. 이미 건설투자관련 선행지표인 수주 증가액은 6월부터 마이너스(-0.4%)로 돌아선 상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열흘간 2조3500억원 넘게 주식을 순매도 한 것도 차익실현으로만 보기에는 찜찜하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좋은 경제 분위기에서 출발했다. ‘기업 성장’에서 ‘가계소득 증가’로 바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도 경기회복기의 세수호조 상황에서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완충제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저소득층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부자기업 세율인상도 그 자신감의 배경은 우호적인 경제 분위기였다.

햇볕 쨍쨍할때 우산을 준비하고 비올때 씨 뿌릴 일을 점검해야 하는게 정부 정책이다. 경기에 한발 앞서가야 한다. 최저임금 급속인상 등 경기가 뒷받침돼야 충격이 완화될 경제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불안 경고음이 그걸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