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인 ‘장기 백수’가 급증했다는 통계청의 자료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장기 백수 증가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는 18만명으로 전체 실업자(96만3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7%에 이른다. 지난 1월만해도 장기백수 비중은 11.8%였지만 매달 평균 1%씩 늘어나 외환위기 당시 최고수준(19.7%)에 근접했다.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하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다가 구직활동을 재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응시를 하기 전까지는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 공시생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장기백수의 비중은 더 높아진다. 한술 더 떠 장기 백수 비중은 하반기 취업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10월께 절정에 이르니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늘어나며 안정적인 증가세라지만 그건 양의 문제일뿐 청년실업률 상승과 자영업자 증가에 장기백수 급증까지 그밖의 지표는 모두 일자리 질 악화를 의미한다. 1분기 성장률이 6분기 만에 1%대에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나빠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안 그래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람을 대체할 자동화만 촉진시킬지 모른다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자칫 고용률 70%라는 목표만 따지다가 질 나쁜 일자리만 잔뜩 늘린 박근혜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해법은 창조경제 활성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장시간 근로 개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더 뽑고 공공부문의 직접고용 전환 등으로 일자리의 질과 양을 동시 해결하겠다지만 생각만큼 시행도 안될 뿐 아니라 결국은 재정부담 문제에 봉착할게 뻔하다.

결국 부작용없는 질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그건 투자 활성화에서 나온다. 규제완화가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파주 LCD클러스터 등 사례도 없지않다. 신규 투자를 막는 곳곳의 기득권 장벽을 규제완화로 허물면 양질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정부가 기업의 고용 증대를 막는 규제를 찾아 개선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촉진제 역할을 하면 그게 바로 일자리 정책의 바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