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경제와 조여드는 외교, 다급해지는 안보 등으로 풀어야 할 것이 산적한 상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체증은 아랑곳없이 얼굴 꾸미기에만 혈안이다. 산업동력인 에너지를 흔들거리게 하고 일촉즉발의 안보와 더불어 별다른 외교적 조치가 없으니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제는 의료보험의 비축해 놓은 자금까지 풀어서 의료 보장을 높이겠다고 하니 당장이 아닌 미래에 대한 대안은 세워두고 하는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 않은 지도자가 있을까? 하고 싶지만 나라 형편이 안 되니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고 최선의 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결국 의도는 좋지만 예산 때문에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없다. 하루를 풍성하게 보내면 한 달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하는 것이 샐러리맨의 생활이다. 나라라고 다르지 않다. 개인보다 더 철저한 계획과 대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씀씀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좋은게 좋은 것이 아니다. 따질 것은 따지고 철저한 분석 하에 세워진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생활의 바탕이 되는 경제가 불안함에도 무엇을 위한 시도인지 사탕발림만 하고 있는 새 정부가 안타깝다.

이런 일들은 모두 생산적인 것이 아닌 소모성 자금이다. 끝없이 쏟아 부어도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자금이며 지속적으로 더 나은 혜택을 바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다.

출산은 나날이 줄어들어 나라 동력이 걱정되고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부양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조치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소비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수출에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로 어떻게든 난관을 헤쳐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흑자를 가져오는 분야가 있다고 안일하다. 만일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고 하나가 아닌 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밀어줘야 함에도 모두 손을 놓고 있다.

국민 역시 생산을 위한 노력이 아닌 어떻게든 차지하려는 노력과 주장만 한다. 남은 알 바 없고 나의 위치와 혜택을 더 좋게 조정하려는 집단 이기주의가 날로 극심해 진다. 하루하루의 생활고를 걱정하는 서민들은 시위는 꿈도 못 꾼다. 하루를 빠지면 그 자리엔 다른 사람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못 살겠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 기반이 탄탄한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임금협상을 위해 집단 시위를 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주장을 한다.

국가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아야 하고 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눈앞이 아닌, 당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닌 국민 전체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산업들에 대한 지원도 못하는 마당에 생산이 아닌 소비에 치중하는 정책은 지금이 아닌 경제기반이 잡힌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우리는 성장위주의 고속주행으로 간과한 기간산업, 이로 인한 부작용의 치유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저성장 기반의 경제체제의 적응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순위의 설정을 잘 못하면 다음세대는 상당한 데미지를 감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