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발·자민당 일부도 난색
25일 중의원 해산 공식 발표할듯

일본 자민당이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온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정안을 10월 총선 공약에 포함시킬 방침을 굳혔다고 20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북풍’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지율이 오르자, 필생의 과업인 개헌 야욕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의 야스오카 오키하루 본부장은 19일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와 만나 개헌 관련 공약 초안을 만드는 방침을 확인했다. 당내에서 일부 이견도 있지만 추진본부는 20일 집행이사회 논의를 시작으로 공약 초안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아베 총리의 9조 개정안은 현실적이고 당내에서 모두 이해하고 있다”며 “공약에 넣어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간부 역시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공약에 넣기 위해 당이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헌법 9조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헌법을 개정해 2020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쟁포기를 선언한 1항과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한 2항을 유지하면서 자위대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1야당 민진당의 에다노 유키오 헌법조사회장은 지난 8월 당원집회에서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전제로 헌법에 자위대(근거)를 집어넣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민당 일각에선 당장 다음달 총선 공약에 개헌안을 포함시키는 것에 부담감을 토로하는 반응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은 19일 니혼테레비 인터뷰에서 “선거 공시 때까지 자민당 안이 결정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역시 “날짜를 정해두고 결론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아베 총리는 귀국 후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의원 해산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야당이 “명분없는 해산”이라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북한 위협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세 등을 근거로 내세울 것이라고 NHK는 내다봤다. 또 전날 보도된 2019년 소비세 증세분을 교육 무상화 재원으로 확보하는 계획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2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10월 10일 공시, 22일 선거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