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가계대출 일변도 한계 전망
정부의 잇딴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기업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정책기조에 발맞춰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25일 한국신용평가는 2분기 은행권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8ㆍ2 부동산 대책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영향,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영업관행 개선에 대한 요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성장전략 탈피는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간 고공행진하던 은행 주담대 증가세는 최근 연이은 규제 여파로 한풀 꺾인 모습이다. 지난달 은행 주담대 증가액은 3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8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8ㆍ2 대책으로 감소할 주담대 규모가 연간 8조6000억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내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까지도 논의된다는 점에서 은행의 성장동력이 소비자금융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금융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한신평은 내다봤다.
은행들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집단대출 취급 축소 등 주담대 죄기에 들어간 반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영업에 나섰다. 생산적 금융 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런 흐름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중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5.8% 증가해 611조원에 육박했다. 2014년 4분기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처음 500조원을 넘은 이후 2년 6개월 만에 110조원이 불어난 것이다. 작년 4분기 5.7%까지 뒷걸음질하던 증가율도 점차 회복되는 조짐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 3분기 11.5%를 정점으로 3개 분기 연속(9.5%→8.6%→7.5%) 하락세다. 주담대 증가세도 2016년 1분기부터 6개 분기째 둔화되고 있다.
한신평은 “신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낮아진 가계대출의 성장 공백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성장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기업 재무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기업대출 확대로 인한 신용위험 우려도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JP모간은 최근 한국 은행업 분석에서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대기업 이자보상비율이 상승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작년보다 개선됐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비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신소연ㆍ강승연 기자/s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