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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완전자급제 ‘신중론’…“사회적 기구서 논의”

  • 기사입력 2017-10-12 15:13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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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전제 우려
- 요금할인율 25% 상향 성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다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유 장관은 이날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완전자급제 관련 질의에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 유통점, 특히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곧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통신사, 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 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시행 3년이 된 단통법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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