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협정을 미 의회와 동맹국들이 수정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란은 협정을 여러 번 위반했으며, 원심분리기 가동에 대한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란 핵협정을 “최악의 협정 중 하나이며, 미국이 역대로 체결한 것 중 가장 일방적인 거래”라고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북한과 함께 ‘불량국가’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부터 북한에 이르기까지 불량국가들과 맞서고 있으며, 쿠바의 공산주의 독재 정권과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적 억압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적ㆍ종교적 자유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상 대(對) 이란 제재 재가동 여부는 미 의회 손으로 넘어갔다. 미 의회는 이란핵합의재검법(INARA)에 따라 60일 안에 대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법률안을 가결할 수 있다. 다만 대이란 제재 ‘스냅백’(snapbackㆍ복원)’ 법률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결정은 의회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 확실시 되지만, 공화당의 경우 핵합의 파기에 부정적 의견도 있어 제재 부활 여부는 점치기 어렵다.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핵합의 불인증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핵합의 준수 감독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이 한 핵 프로그램 관련 약속들은 현재 이행되고 있다”며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핵 검증체제의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이란이 협정을 여러차례 위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IAEA는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이란의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왔다.
미국과 함께 이란 핵합의에 참여한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도 트럼프의 불인증 선언에 우려를 표시하며 협정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직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통화에서 프랑스는 이란과 핵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과 독일도 앞서 프랑스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3개국 모두 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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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게티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