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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과속패스된 하이패스…단속은 ‘0’
-5년간 212건 교통사고…하이패스 구간 통과 차량 85% ‘속도 두 배’ 초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좁은 진입로를 통과하다가 구조물이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발생하지만 경찰은 급제동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8월말 기준)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12건(사망 6명, 부상 74명)에 달했다.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2년 36건에서, 2013년 43건, 2014년 44건, 2015년 36건, 2016년 40건이 발생했다. 올들어서 8월까지 13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매년 40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하이패스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시속 30km로 최고속도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단순 권고사항일 뿐 규제가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요금소 부근에서는 차량이 단속 사실을 알고 급제동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해당 구간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하이패스 구역이 오히려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49.8km였다. 전체의 85%는 규정속도(시속 30km)의 두 배가 넘는 평균 66km의 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에서는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 대신 노면 그루빙(노면에 홈을 파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 차로규제봉 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하이패스 구역 내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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