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6개 은행의 가산금리 평균치는 3.29%로 2013년 대비 0.33%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2.85%에서 1.5%로 1.35%포인트 떨어진 것에 비하면 가산금리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오른 셈이다.
각 은행은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시장금리에 개별 은행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는 상승하면서, 이 기간 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락폭이 적을 수 있다. 실제 조사 기간동안 대출금리는 일반신용대출 기준 5.81%에서 4.79%로 1.02%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가 3배 이상 높은 은행은 한국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이었으며,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가 2배 이상 높은 은행은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수협, 제주은행 등이었다.
국회 시민단체에서는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놓고 은행들의 ‘이자수익’ 올리기의 핵심이라며 비공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박찬대 의원은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면서 “은행들의 현 가산금리 수준은 비용 측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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