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해 자료를 받은 결과 이 같은 추계치를 얻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2018년 2조9708억원, 2019년 2조3736억원, 2020년 2조18억원으로 등 앞으로 3년간 모두 7조3462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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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회 예산정책처] |
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수를 총 299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선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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