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맞아 여야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집중 추궁하면서 ‘신적폐’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18일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신적폐저지특위 회의’를 열고 향후 국감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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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신적폐저지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 무능’과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행체제에 헌재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며 “헌재 전원이 대통령 인사에 공개 반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문 대통령이 내년 9월까지 김이수 대행체제로 계속 끌고 가면서 삼권 분립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에 제대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적폐특위 담당인 민경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편법ㆍ꼼수ㆍ불통 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빨리 재판소장을 뽑으라고 했다. 현 상태를 본인 마음대로 고집한다면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 위배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을 대표적인 졸속 정책으로 꼽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판도 불거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모레 판명난다. 100년 대계가 불과 3개월 만에 수박 겉핧기 식으로 비전문가들 손에 결정될 위기”라며 “공포 마케팅이 판치고 일방적 주장이 난무하는 공론화가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시민 참가자의 말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좌파적폐특위 위원인 최교일 의원은 “어제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에서 과거 조사 사건의 종결 자료를 국세청에 송부했다고 답변했다”며 “지금 과거 파헤치기가 결국 적폐청산인데 실제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가 시점이다. 실업률, 저출산, 양극화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놓고 미래로 나가지 않고 과거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원내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접하고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 국감을 야당의 충정에서 먼저 연기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이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형국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는 인사 적폐, 안보 적폐, 경제 적폐, 졸속 적폐, 좌파 적폐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눠 각각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안보위기와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정책, 원전 중단 정책, 방송장악 등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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