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진행
- 가전업계 “현지 공장 설립 의미 없다”
- 정부 WTO 카드도 만지작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50% 관세도 모자라 부품에까지도 관세를 매기면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한국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의 일환으로 50%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요청하자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계는 패닉 상태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수립한 세탁기 제조공장 투자 계획의 무용론 마저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가전업계는 19일 세이프가드 현지 공청회를 앞두고 일단 미국 현지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소비자 편익을 전면에 내세우며 세이프가드의 부당함을 적극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의 구제조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ITC는 지난 5일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인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린 뒤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할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공청회를 앞두고 월풀은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 관세 부과를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월풀은 50%보다 낮은 관세로는 삼성과 LG의 덤핑을 막지 못한다며 이런 조치가 국내 업체의 판매ㆍ생산ㆍ공장 가동률을 높여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월풀은 삼성과 LG가 ‘우회 덤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탁기 부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 수입에 할당량(quota)을 설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부품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경우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단순 조립공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게 월풀의 주장이다.
우리 측은 정부와 국내 업계 그리고 미국 현지 관계자들과의 연합전선을 구성, 월풀의 주장에 대응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심의관을 필두로 한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LG전자의 통상 담당 임원 등이 공청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 관계자, 현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가전업계는 세탁기 수입으로 월풀 등 미국 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세탁기 수입을 제한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세탁기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로 오히려 미국 소비자에게 손해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세탁기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라 요구한 월풀의 주장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공장 건립이 무의미해질 것이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에 가전공장을 건설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완제품도 모자라 부품에도 세이프가드 적용을 받으면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가격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미국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필요 시 오는 23일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등 양자ㆍ다자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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