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최종단계서 北 비핵화 실현하는 출구론 필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정찰(ISR)능력과 방호체계 등 포괄적 억지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연구소가 19일 공개한 19일 ‘제 34차 세종국가전략포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전략’ 회의 요약문에 따르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핵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입체적 전략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현 정부가 “북한의 핵전략과 전술에 대한 판단이 부재하며,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일 대(對) 일 대증적 방식으로 대응해 포괄적이고 입체적 전략 구상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격ㆍ방어ㆍ방호가 상호보완ㆍ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단독 대응보다는 동맹ㆍ우방국들과의 현실적 임무 분장 및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요약문에 밝혔다.
특히 “대북정보ㆍ감시ㆍ정찰(ISR) 능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다수 군사위성의 조속한 확보는 물론, 피스 아이(peace eye)의 성능 개량 및 추가배치도 추진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작전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전파하는 체계도 사단급까지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군 단독의 정보수집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ㆍ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제공격능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전력 현대화 및 한미일 3국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요약문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단계적, 포괄적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한반도 해법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모멘텀을 생산ㆍ확대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선행시키는 입구론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포괄적 추진으로 최종단계에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출구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절 공약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에 대해 “중견국가로서의 우리 위상을 활용해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제3의 대국으로의 발전을 추구”한다며 “동북아를 포함하되 이를 넘어서는 주변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조성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다는 중장기 지역 비전”이라고 했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추진전략’ 발표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바뀌는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이므로 국군통수권자가 매 반기마다 전작권 전환추진회의를 통해서 분야별 추진사항을 점검하면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 임기 내 안전하게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나라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립안보태세가 구축되었을 때, 한미동맹은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에 이어서 안보자립까지 이루어내는 동맹의 모델로 평가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당당한 나라로서, 북한이나 주변국이 감히 넘나볼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전략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해 “여건 마련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북핵문제ㆍ남북관계 진전, 국민적 동의, 투자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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