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미국 CNN 방송 보도가 놀랍고 의아스럽다. CNN은 국제변호단체인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변호팀을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전등이 계속 켜져 있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 및 영양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못받아 증세가 악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엄청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대목이 너무 많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 머물고 있는데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우선 방 크기가 10.08㎡다. 이 정도면 일반 수감자 6명이 생활하는 수감공간이란 게 구치소 설명이다. 또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은 기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언제든 가동하고, TV와 세면대, 수세식 화장실 등의 시설도 갖춰져 있다. 적어도 ‘차갑고 더러운 감방’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밤 새 불이 켜져있다는 것도 수용자 감시를 위해 최소한의 조도 유지로 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자체 의료 지원은 물론 외부 진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외과 진료를 받은 바 있다. 오히려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한 구치소 생활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만 해도 남사스러운데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으니 민망하기 짝이없다. 더 이상의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서라도 논란의 과정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박 전 대통령측은 이런 사실을 MH그룹에 의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그렇게 넘어가선 안된다. 지지자들이 구명운동차원에서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논란이 유엔 인권위 차원으로 비화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보복 주장에 이어 인권문제까지 불거지면 되레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만 더 위축될 뿐이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다른 여지를 두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 등을 내세워 여론을 유도하거나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는 ‘구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