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2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젠 전체 수출의 거의 3/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개방 교역국가 한국의 나갈 길은 결국 FTA라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진 셈이다. 이에따라 현재 추진중인 미체결국가와의 협상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물론 기존 FTA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FTA 발효 52개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올해 1~9월 수출액은 3123억44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4301억8500만달러)의 72.6%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비중 70.7%보다 더 높아졌다. 당연한 결과다. FTA가 발효되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양국 무역 확대 속도가 빨라진다.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증가율을 앞서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21.7%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증가율 18.5%보다 더 높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칠레를 시작으로 현재 52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황이며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는 이미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지금 협상 중인 RCEP(16개국), 에콰도르, 이스라엘에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EAEU(유라시아경제연합)까지 포함하면 수년내 우리와 교역이 있는 거의 모든 나라와 FTA가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가 되는 것이다. FTA 관련 통상 정책은 더욱 중요해졌다.

지금 세계무역의 조류는 명백히 FTA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트럼프는 일본에 FTA카드를 던졌다.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경제대화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협상 개시를 사실상 요구한 것이다. 미일 FTA는 한일 FTA도 가시권으로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다. 무역 환경에 일대 변수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FTA는 비즈니스에 활용돼야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를 보면 수출입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요인은 원산지 증빙서류 문제였다. 체약국간 원산지 규정의 간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야 하며 이를 위해 세관 간의 절차적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상정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