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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의원실·집 압수수색…‘국정원-檢 특활비’ 정쟁 확전

  • 기사입력 2017-11-20 12:00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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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청와대상납 의혹으로 공방 가열
-상납의혹 명단 찌라시 나돌아…여의도 흉흉
-野 “檢, 법무부 상납” VS 與 “청문회 어불성설”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확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임 국정원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활비에 대한 청문회 실시 카드를 꺼내며 반격에 나섰다.

20일 정치권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명이 청와대에 수십억원대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날 오전에는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최경환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최 의원실의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한 뒤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현직 여야 의원들에게도 특활비를 상납했다며 5명의 실명이 담긴 이른바 ‘찌라시’(정보지)가 확산하면서 불똥이 누구에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전 정권의 국정원장과 현직 야당 의원으로 향하면서 한국당은 수세에서 공세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현재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은 제쳐두고 지난 보수정권 9년에 대해서만 칼날을 겨누고 거침없이 휘두르고 있다”며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전병헌 정무수석은 물론,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특활비 3억에 대한 가족 횡령 의혹 사건과 640만 달러 뇌물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검찰 특활비 청문회와 관련해 간사단 회동을 갖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 특활비는 수사에만 쓰게 돼 있는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법무부에 일부가 건네졌다고 보고,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한 뒤 여의치 않으면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이날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 특활비 관련 글에 대해 “검찰의 특활비나 국정원의 특활비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전 국정원장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똑같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청문회 개최 주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게이트’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017년 법무부 특활비 예산은 총 285억원으로 이중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는 179억원”이라면서 “한국당이 문제 삼는 105억원은 애초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것으로, 법무부 내 여타 실국 및 본부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으로 검찰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검찰은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다”면서 “원래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것을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수세에 몰린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여당과의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특활비를 둘러싼 정치권 내 잡음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형 기자/t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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