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 참여 공정성도 높여
최근 발생한 취업비리와 같은 부정ㆍ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진행할 때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항목에 대한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또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단이 분야별로 분리되고 평가단의 독립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노조와 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평가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전남 나주, 경북 김천 등 지방에서 실시한 3차례 공개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23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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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항목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22일 나주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모습. [제공=기획재정부] |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의 평가지표를 별도 범주로 신설할 필요성과,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독립된 평가 전담기구 운영, 상시적 실적 모니터링 등에 공감대를 보여 정부 개편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라영재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은 마지막으로 진행된 나주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채용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해 책임ㆍ윤리경영 내용을 평가의 주요지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경영평가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0여개를 포괄하는 단일한 평가단으로 운영돼 전문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분야별 평가단 분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여부 등 평가단 구성 및 운영방식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김완희 평가관리관은 평가단을 학습과 혁신이 가능한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전문기관을 통한 경영인증제도의 도입과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계량성과의 상시적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세션별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경영평가단의 기능과 역할의 경우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평가 실사기간 확대, 독립된 평가 전담기구 운영, 상시적인 실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는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되 기관 유형별로 지표를 차별화하는 등의 정책대안이 제시됐으며, 평가결과 성과급 차등폭의 완화, 컨설팅 강화,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구축 등의 견해도 제시됐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2018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전면적인 평가제도 개편 방안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