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 동원…‘고강도 수술’ 예고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기업인들 앞에서 우리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질타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회계부정과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여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의 판단이다.
최 위원장은 2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건전성에 대한 국제 평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 주식은 주가수익비율(PER) 기준 글로벌 시장보다 약 42%, 신흥국 시장보다 약 26%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투자자들로부터 중장기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해결책으로 ▷회계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관투자자 수탁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자정(自淨)이 어려운 만큼 ‘강제’를 택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대표이사 지분율 50% 이상)를 대상으로 9년 중 3년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한편, 감사인이 기업의 리스크 요인까지 중점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2020년부터 유한회사에도 외부감사법을 적용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섀도 보팅(Shadow Voting,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기업과 주주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사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스튜어드십코드를 강력한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자에게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적 연기금은 단순투자나 경영참여 등의 지분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주주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