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일이 새 마지노선…수정안 노력해야”
-野 “공무원 증원 문제…여당 결단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2일)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4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쟁점 예산을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견이 팽팽해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시한내 처리가 처음으로 무산되자 여야 모두 난감한 표정이다. 여당은 협치 아닌 버티기로, 야당은 대통령 발목잡기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책임론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어떻게든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대책 예산 등 쟁점 사업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섭단체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도 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단에 협상을 일임한 핵심 쟁점 사업을 제외한 비쟁점 사업에 대한 실무 심사 작업을 마무리했다. 소소위는 4일 오전에도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단 협상 결과를 토대로 실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심야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결국 결렬을 선언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짧은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은 전화통화 등 개별 물밑 접촉을 통해 입장차 좁히기에 나섰다. 다만 오후 중 전격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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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가 불발된 2일 오후 9시 50분께 본회의가 정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4일 공식 회담을 한 뒤 극적 타결을 본다면 바로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해 대타협을 낙관할 수 없다.
일각에선 정기국회 회기 마감인 9일, 최악의 경우 이를 넘겨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예산안 파행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감안할 때 그 전에는 절충점을 마련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는 이날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거친 언사를 자제하며 협상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상대방의 양보와 결단을 압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본회의가 잡힌 4일을 예산안 처리의 새 마지노선으로 보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조속한 처리 못잖게 예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는 좌절됐지만 수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쟁점 사안이 많이 줄었다. 이제는 여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하게 법정 시한을 못 지켰지만, 올바르지 않은 예산 성립을 동의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정부ㆍ여당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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