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유지 수단”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4년 연속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안건으로 논의했다.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한 것은 2014년부터 4년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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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날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의 요구로 소집됐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보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 각각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유린 실태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 해외 파견 노동자, 탈북자 강제북송, 이산가족,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을 비롯한 북한 억류자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는 북한 주민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 이상”이라면서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불필요한 무기 개발과 거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향한 위협적 행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압제와 착취에서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주유엔 한국대사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간 북한 인권 상황에는 아무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은 (북한 정권이) 기본권을 도외시하고 민생은 돌보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한 체제 안전에만 몰두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격 논의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국가의 인권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절차 투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했다. 절차 투표에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10개국이 찬성했다. 중국, 러시아, 볼리비아는 반대했으며 이집트, 에티오피아는 기권했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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