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례들며 체질개선 의지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에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재정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세계은행(WB)ㆍ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사회와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전환’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20% 이상 삭감하고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1차적인 재정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번 김 차관의 발언은 지출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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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재정혁신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각자의 개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1990년대 초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연금ㆍ예산ㆍ세제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스웨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경제도 여러 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세계가 인정하는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며 고용없는 성장과 고령화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김 차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물적ㆍ자본중심 투자에서 사람중심 투자로, 모방ㆍ추격형 압축성장에서 혁신성장 모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일자리ㆍ복지ㆍ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는 등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재정투자 방향을 재설정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구조조정을 시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 강화와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우리 정부도 재정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주최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이 주관해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사례에 대한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촉매제가 되는 한편, 향후 국제기구와의 재정정책 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