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64%넘어 해마다 증가
금감원 ‘소비자 중심’ 조직 개편

당초 수석부원장이 총괄 지휘하던 금융감독원 보험부문 감독·검사 부서가 금융소비자처(이하 금소처) 산하 조직으로 편입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역량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최흥식 금감원장의 의지와 보험업계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험감독국·생명보험국·손해보험국·보험준법검사국 등 보험부문 감독·검사 부서의 금소처 배치다. 금감원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원장보 이하 실무부서의 권역별 체제를 무리하게 무너뜨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관련기사 22면

실제 은행·중소서민금융·금융투자 등 다른 권역 감독·검사 부서의 지휘체계는 달라진 것이 없다. 건전성 전문 부원장, 영업행위 전문 부원장의 ‘기능별 수직통제’와 각 분야 부원장보의 ‘권역별 수평통제’를 교차해 함께 받게됐을 뿐이다. 업무의 종합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기본 틀은 유지된다.

그러나 보험부문은 금소처로 둥지를 옮기며 업무 성격 자체가 달라지게 됐다. 업권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보다는 ‘금융소비자 민원 해결사’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조직개편의 방점이 금소처 힘 실어주기와 보험시장의 소비자 기만행태 ‘철퇴’에 찍혔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상품 불완전 판매, 보험금 미지급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보험업계에 대한 최 원장의 문제의식이 여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험사 민원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의 민원건수는 2014년 2만 4199건에서 2015년 2만 7685건, 2016년 2만 9056건으로 5000건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실시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생보·손보사도 전체 28개사 중 9개사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원화 된 분쟁조정국은 다시 1국(보험전문)과 2국(보험 외 담당)으로 나뉘어 금융소비자 민원 및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며 “특히 금소처 내 민원 부서에 현장 조사 기능을 부여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안은 이달 말까지 세부조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