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폭행 행위 속에서도 북한에 대해 또 다시 대화와 타협이란 면죄부를 들고 왔다”며 “이는 외교참사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약하고 유약한 대한민국 안보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 정부가 져야 한다”며 “도대체 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한반도 안보위기와 관련 4대 원칙은 발표했다. 내용은 각각 전쟁불가, 비핵화 원칙견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등이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합의하지 못했다.
장 대변인은 “이미 핵보유 수준에 가 있는 북한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운운한다”며 “결국 북한 핵보유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 기자회견도 아니고 공동 선언문도 아니고 겨우 4대 합의 나왔다”며 “이 정부 인식은 얼마나 안일한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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