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위원 표결결과 3대2 통과
공공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
“혁신·투자 생태계 파괴” 비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했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 사라짐으로써 통신사업자들이 더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반면 콘텐츠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온라인 경험도 달라지는 등 인터넷 지형이 바뀔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FCC는 이날 망 중립성 정책 폐기안을 표결에 부쳐 3대 2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말 망 중립성 정책 폐기 최종안이 나온 이후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서비스 사업자는 물론 시민들도 나서 미 전역에서 수백 건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날 표결에서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하면서 폐기안은 결국 통과됐다.

지난 2015년 오바마 정부가 제정한 망 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이다. 미 최대 케이블업체인 컴캐스트나 미 최대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 등이 특정 웹사이트와 앱의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트래픽 속도를 낮출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FCC 위원장에 임명된 아짓 파이는 망 중립성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버라이즌 출신의 파이 위원장은 “통신 사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통과된 망 중립성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 ‘타이틀 2’에서 ‘타이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해 시장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컴캐스트, 버라이즌 같은 통신 사업자들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반면 넷플릭스,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제 통신사업자들은 미국인들의 온라인 경험을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면서 “파이 위원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내린 FCC 결정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논쟁적인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찾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스타트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데 더 큰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CC 위원장을 지낸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는 “반(反) 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으며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조치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망 중립성 폐기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州) 검찰총장은 이날 FCC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FCC의 망 중립성 불법적 폐기를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망 중립성을 부서뜨리기 위한 FCC의 표결은 뉴욕 소비자들을 비롯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