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들여 48.7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다.

자연으로부터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녹색청정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남는 게 문제다.

우선은 효율성이다. 간단하게 중복투자가 막심하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총 63.8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존 설비가 15.1GW에 불과하니 2030년까지 48.7GW의 신규 설비를 추가해야 한다. 흐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 등 환경에 따라 전력 생산의 변동이 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풍력과 태양광만으로 전력을 충당하겠다던 가파도는 아직도 절반이상을 디젤발전에 의존한다. 풍력발전에 최적이라는 제주도의 풍력발전기 이용률은 25%에 불과하다.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일정량을 초과하게 되면 가동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예비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 물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건설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게다가 예비발전소 짓는 것보다 쌀 때나 가능한 얘기다.

비용 문제는 더 황당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총 1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예산은 소규모 발전사업자 융자와 자가용 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들어가는 18조원이며 나머지 92조원은 공기업(51조원)과 민간(41조원)의 신규 설비투자다. 하지만 공기업 투자도 나랏돈이긴 마찬가지다. 적자나고 모자라면 예산으로 메꿔야 한다. 실제 국민부담은 80조원 가깝다는 얘기다. 경부고속철도를 7개나 건설할 대규모 투자다.

그동안 발전공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게 지난 2012년이다. 그런데도 공기업들은 신규 투자는 외면하고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등의 편법으로 대처했다. 이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야 하겠지만 결국 비용부담 문제에 봉착한다. 2022년까지 전기료 인상은 거의 없다지만 결국은 보조금이란 명목의 예산으로 채워줄 수 밖에 없다. 주머니만 다를 뿐 국민부담이긴 마찬가지다.